2025 년 7월 16일 수요일, 국내외 주요 뉴스 브리핑

 

국내 뉴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다시 무산
여야 대치 국면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요청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집행이 오늘 새벽 또다시 불발되었음. 특검은 영장 재집행 대신 “구속 연장 없이 즉시 기소”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  장기간 대치로 검찰·특검·경찰 간 공조 체계 혼선 발생 가능성. 국회는 추가 증인 채택 문제로 오후 청문회 일정 지연 양상. 특검은 통일교·비선개입 의혹 수사 영역도 확대 방침.
용어해설

• 강제구인: 피의자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법원이 허가해 강제로 데려오는 절차.
• 비선 실세: 공식 직책 없이 정부·여당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시사해설

• 사법 절차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총선 구도 변동 가능성.
• 특검 수사 범위가 ‘주가조작’에서 ‘정당 경선 개입’으로까지 넓어지며 여권 리스크 확대 전망.

 
민주노총, 3만 명 규모 총파업·도심 집회 돌입
민주노총이 오늘 오전 10 시부터 “반노동 정책 철회” 요구 총파업에 착수함. 수도권 집회 참가 인원 1 만 명, 전국 3 만 명 예상. 서울·부산 지하철 노조는 비상 운행 계획 수립.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검토 가능성 시사.
경찰청은 도심 4개 구간 차벽 설치 계획.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개정·임금체계 개편 중단 요구. 중소 제조업체 납품 차질 우려 증폭.
용어해설

• 노란봉투법: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 업무개시명령: 필수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때 정부가 파업 근로자에게 복귀를 명령하는 조치.

시사해설

• 물류·병원·철도 등 필수 인프라 가동률이 다음 주까지 감소할 경우 공급망 비용 상승 압력 전망.
• 정부와 노조 간 대치가 ESG 투자 기준 중 ‘사회(S)’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

이 뉴스 더 들여다 보기:  클릭하여 이동 가능 :  https://sunolog0520.tistory.com/289 왜 '친노동' 정부에도 파업이 반복될까?

 

 
6월 취업자 18만 3천 명 증가, 제조업·건설업은 13 개월 연속 감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8만 3천 명 늘어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 증가세 유지. 제조업(-9만 4천 명)·건설업(-3만 1천 명) 고용 축소가 지속. 농림어업은 이상 기후로 9년 7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 기록. 60대 이상 고령층, 30대 여성 취업자 중심 증가. 청년 고용률은 14개월째 하락.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및 AI 전환직업훈련 예산 1.2 조 원 추가 편성 계획.
용어해설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 위기 기업이 휴업·휴직 대신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
• AI 전환직업훈련: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직무로 전직을 돕는 정부 인증 교육 프로그램.

시사해설

• 제조업 구조조정 압력이 지방 산단 주거 상권 경기까지 위축시킬 전망.
• 고령층·여성 중심 고용 증가는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있으나 저생산성 문제 병존.

 
RE100 산업단지 TF 출범, “재생에너지 100% 전환 기회” 선언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단 조성 범부처 TF 1차 회의를 개최함. 올해 말까지 시범 단지 3곳 선정 목표. 화학·반도체·수소 산업군 중심으로 PPA(전력구매계약)·ESS(에너지저장장치) 복합 모델 검토.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논리로 적극 참여 의사. 환경단체는 “에너지 집적화 따른 생태파괴 우려” 제기. 정부는 그린크레딧 발행·송·배전망 투자 확대 방침.
용어해설

•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이니셔티브.
• PPA: 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계약.
• 탄소국경조정제: EU가 도입 예정인 수입품 탄소 함량에 대한 관세 제도.

시사해설

• 수출기업의 Scope 3 배출 저감 수단 확보로 ESG 평가 프리미엄 기대.
• 한전 적자 구조 개선과 전력시장 민영화 논의 촉발 전망.

 
의료 AI 기업 코어라인소프트, 지멘스와 肺암 조기진단 MOU
국내 AI 영상진단 스타트업 코어라인소프트가 오늘 오전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폐암 CT 스캐닝 AI 솔루션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함. 양사는 국내외 50여 대형병원 데이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학습 계획. 계약 규모 3,500만 달러. 회사는 내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추진. 의료계는 AI 진단 임상책임 보험 도입 필요성 제기.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으로 실증 지원 의향.
용어해설

• 기술특례 상장: 매출·이익 요건 대신 기술평가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
•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일시 면제·유예해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시사해설

• 의료 AI 수출 첫 대형 MOU로 K-바이오 플랫폼 가치 상승.
•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충돌 해소가 상업화 속도 좌우할 변수.

 
코스피 3,215선 마감, 외국인 9거래일 연속 순매수
오늘 장 마감 기준 코스피지수 3,215.48 기록, 전일 대비 0.9% 상승. 외국인 3,420억 원 순매수로 9거래일 연속 ‘바이 코리아’ 세 지속. 2차전지·AI반도체 강세, 자동차·금융 약세. 코스닥은 기관 차익매물로 1.1% 하락. 원/달러 환율 1,291 원 기록, 달러 약세 흐름. 증권가는 “엔비디아 中 수출 재개 호재 연동” 분석. 개인투자자 공포지수(VIX 국내판) 12.4, 지난해 최저치 근접.
용어해설

• VIX: 시장 변동성 예상을 나타내는 ‘공포지수’. 낮을수록 투자심리 안정.
• 순매수: 특정 주체가 매도보다 매수를 많이 한 상태.

시사해설

• 외국인 자금 유입이 반도체·2차전지 ‘빅7’ 종목 집중 현상 심화.
• 원화 강세 전환 시 수출 대형주의 실적 콘센서스 하향 우려.

 
집중호우 예보, 중부 최대 200 mm 폭우 가능성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전북 지역에 시간당 50 mm 급 폭우를 예보함. 경기 남부·충남서해안 최대 200 mm 누적 예상. 서울·인천 150 mm 가능성. 정전·침수 우려로 한전·수자원공사는 비상 대기령 발령. 행안부, 재난문자 2단계 발송 및 “지하차도 통제” 훈령 하달. 보험업계는 자동차 침수 피해액 1천억 원 이상 전망.
용어해설

• 누적 강수량: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내린 총 비 양.
• 재난문자 2단계: 인명피해 우려가 높을 때 발송되는 실시간 경보체계.

시사해설

• 집중호우가 공급망 핵심인 수도권 물류센터 가동률을 단기 10% 이상 감소시킬 가능성.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스마트 배수·도시 리질리언스 투자 필요성 부각.

 
국방신속획득연구원, 36개 ‘군 관심’ AI·드론 과제 공개
국방혁신 4.0 일환으로 신속시범사업 제3차 공모 대상 36개 과제 목록을 오늘 공개함.  5억 원 이하 소형 드론·AI 탐지센서 14건, 30 억 원 규모 기관총용 열영상 조준경 3건 포함. 참여 기업은 선정 후 1년 내 실물 시연 의무. 합참은 “우크라이나 교훈 반영, 상업용 COTS 플랫폼 활용” 방침. 방산업계 스타트업 컨소시엄 경쟁 치열 양상.
용어해설

• COTS(Commercial Off-The-Shelf): 군·정부가 상용 제품을 그대로 도입해 신속 배치하는 개념.
• 열영상 조준경: 적외선 열을 감지해 야간·악천후 사격 정확도를 높이는 장비.

시사해설

• ‘방위산업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으로 국방 R&D 조달 속도가 최대 3년 단축 전망.
• 北 무인기 위협 대비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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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뉴스

미 6월 CPI 2.7% 상승, 연준 금리인하 기대 약화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시장 전망(2.5%) 상회. 에너지·식품 가격 재상승,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영향. 연준 내 “9월 동결, 12월 25 bp 인하” 전망 우세. 달러인덱스 101.8로 반등, 국채 10년물 금리 4.29% 기록. 월가에서는 “관세 인플레이션 심판 시나리오” 경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엔비디아 中 H20 칩 수출 허가로 1.27% 상승 마감.
용어해설

• bp(베이시스포인트): 0.01%p를 의미하는 금리 단위.
• 달러인덱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 지수.

시사해설

• 글로벌 고금리 지속 시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신 폭 축소.
• 반도체 대중국 규제 완화가 국내 장비·부품 밸류체인에 단기 우호 요인.

 

상반기 GDP 5.3% 성장, 소비 위축 속 수출 반등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6월 중국 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해 정부 목표(5%) 상회. 자동차·태양광 모듈 수출 12% 급증. 반면 부동산 투자 -8.2% 감소, 소매판매 증가율 3.2% 둔화. 인민은행은 “정책금리 10 bp 인하 검토” 표명. 글로벌 무역전쟁 장기화 속 “생산능력 과잉” 논란 재점화. 위안화 환율 7.22위안 선 하락 방어 개입 의심.
용어해설

• 생산능력 과잉: 내부·외부 수요에 비해 공급 설비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
• 정책금리: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기준금리.

시사해설

• 한국 철강·화학 업종 中 덤핑 압박 증대 가능성.
• 중국발 관광·내수 개선 미흡 시 면세·콘텐츠 주 수익성 제한 요인.

 

러시아, 트럼프 중대 성명 당일에도 키이우 공습 지속
현지 시간 15 일 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및 하르키우에 순항미사일·드론 공습을 단행, 민간인 24명 사망8.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 겨냥 안 돼” 발언으로 방어적 ‘붉은 선’ 천명. 우크라이나는 “서방 MD 추가 지원” 요청. NATO는 “러시아 방공망 공백 감지” 분석. 전쟁 장기화로 국제 곡물·에너지 가격 변동성 재확대.
용어해설

• MD(미사일 방어) 체계: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무기 시스템.
• 붉은 선(red line): 넘어서는 안 되는 군사·외교 한계선.

시사해설

• 흑해 곡물회랑 리스크 재부각 시 국내 식품·사료 수입단가 상승 우려.
• 탄약·드론 수요 급증으로 K-방산 수출 추가 기회 확대.

 

미·EU 무역 전쟁 재점화, 국제 금값 온스당 3,363달러 급등
트럼프 대통령이 EU·멕시코산 자동차·육가공품에 3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국제 금값이 온스당 3,362.8달러로 20.7달러 상승. 유로스탯은 “EU 제조업 PMI 47.8, 경기 수축” 발표. 독일 다임러·BMW 주가 3% 하락. ECB는 연내 기준금리 2차례 인하 계획 “재검토” 시사. 스위스프랑·엔화 강세.
용어해설

• PMI(구매관리자지수):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
• 안전자산 선호: 불확실성이 커질 때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 자금이 몰리는 현상.

시사해설

• 금값 상승이 국내 주얼리·금 ETF 수요를 견인, 원화 기준 값어치도 사상 최고 근접.
• 관세 보복이 한국 車부품 유럽 수출망에 우회 기회 제공 가능성.

 

세계기상기구, 북반구 40 °C 초과 폭염지대 ‟역대 최대” 발표
WMO는 6월 말~7월 중순 사이 북미·남유럽·중동 지역 일 최고 40 °C 이상 관측 지점이 역대 최다(1,321개)라고 오늘 보고서 발표. 사망자 집계 최소 810명. 전력 수요 급증·수자원 고갈, 라니냐 전환 가능성 동시 경고.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에어컨·냉각설비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50% 추가 증가 예측.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폭염에 따른 수확량 손실로 글로벌 식량 가격 8% 상승 우려” 언급.
용어해설

• 라니냐: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기상 패턴 변화 유발.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 33 °C 이상인 날을 세는 지표.

시사해설

• 국내 전력예비율 하락 시 8월 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력.
•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국내 철강·시멘트 원가비용 상승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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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점

•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가열 가능성: 미 CPI·EU 관세전쟁 영향.
•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 가속: RE100 산단 TF 출범으로 국내 산업전략 수정 필요.
• 의료·반도체 AI 경쟁 확산: 코어라인소프트 MOU·엔비디아 수출 재개 효과.
• 기후·재난 리스크 대응 시급: 집중호우·폭염 동시 현실화.
• 한국 고용구조 변화 집중 모니터링: 고령층·여성 증가 vs 제조업 위축.
•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군사 무인체계 수요 급증: K-방산 확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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