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4일 화요일, 국내외 주요 뉴스 브리핑

2025년 6월 24일 주요 국내외 소식
 

국내 뉴스(Domestic News)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한미동맹은 외교 기본축"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함. 김 후보자는 국제 질서 재편 상황에서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두고 제기된 '반미·친중' 우려에 대해 "과도할 수 있다"고 선을 그음.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연루 이력에 대해서는 반미가 아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 규명 요구 차원이었다고 해명함.

• 용어해설
  • 인사청문회(Confirmation Hearing):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 시사 해설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외교 노선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임. 김 후보자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동시에 야당과의 자료 제출 공방은 향후 정국 운영 과정에서 여야 간의 험난한 협치 과정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음.

자동차 업계, 미래차 생태계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함 호소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임. 업계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복합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을 요구함. 또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개선과 같은 노동 유연성 확대와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용어해설
  • 개소세(개별소비세): 자동차와 같은 특정 사치성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감면하기도 함.
  • 노조법 2·3조: 노동조합의 범위(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임.
• 시사 해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와 자율주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보여줌. 업계의 요구는 단순한 지원 요청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임. 정부가 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향후 국내 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임.

현대차·기아 5월 美 수출 21.5％↓…국내 車 총생산도 3.7％↓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 정책 여파로 현대차·기아의 지난 5월 미국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21.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총생산 규모도 3.7% 감소하며 생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을 늘리고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을 조절하며 재고 소진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업계에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생산 이전이 가속화되어 국내 생산 기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용어 해설:
  • 생산 기반 공동화(Hollowing out):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 규제, 관세 등을 이유로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
• 시사 해설:
  이번 수출 감소는 특정 국가의 무역 정책이 국내 주력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민관의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함.

 

오송에 방사광가속기 세계 석학 모인다
2029년 충북 오창에 들어설 4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활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이 충북 오송에 모임. 이번 국제 워크숍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설계 방향, 빔라인 구성 등을 논의하는 이례적인 자리로 평가됨.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3세대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을 생성해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 크기의 물질 구조와 분자 단위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 시설임. 완공 시 반도체, 신약 개발, 첨단 신소재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용어 해설:
  • 방사광가속기: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킬 때 발생하는 강력한 빛(방사광)을 이용해 물질의 미세한 구조를 분석하는 '거대 현미경'.
• 시사 해설: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첨단 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임. 이번 국제 워크숍은 한국이 글로벌 연구 허브로 도약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퀀텀코리아 2025' 개막, 양자·모빌리티 국가전략기술 첫 확인
양자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행사 '퀀텀코리아 2025'가 서울에서 개막함.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IBM,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등 글로벌 양자 기술 선도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최신 기술과 비전을 공개함. 이와 함께 정부는 이와이엘의 양자난수생성기 기술과 보스반도체의 자율주행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각각 양자, 첨단모빌리티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처음 공식 확인함. 이는 해당 기업들이 R&D 투자 등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함.

• 용어해설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국가의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로, 정부가 세제 혜택과 R&D 예산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술 분야.
  • 양자컴퓨팅: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초고속으로 계산하는 미래 컴퓨팅 기술.
• 시사 해설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대규모 국제 행사 개최는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한국이 양자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육군, 6·25전쟁 75주년 맞아 희귀 군사기록물 대거 공개
육군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군사기록물 8만여 점 중 복원을 마친 4만여 점을 공개함.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당시 전투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작전계획, 전투상보, 작전일지 등이 총망라되어 있음. 특히 중공군 3차 공세 당시 미8군사령관의 작전명령, 화살머리고지전투 작전개요도, 장사상륙작전 작전명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희귀 자료들이 다수 포함됨. 이 자료들은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6·25전쟁사료'로 제작되어 일반에 공개될 예정임.

• 용어해설
  • 전투상보(戰鬪詳報): 전투가 끝난 후 작전 경과, 성과, 피해, 교훈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문서.
• 시사 해설
  75년 전 전쟁의 참상과 선배 군인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귀중한 역사적 사료임. 이는 단순한 과거 기록의 복원을 넘어, 후세에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역사적 교훈을 제공하는 교육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님. 또한, 당시의 작전 수행 과정을 분석하여 미래 국방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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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뉴스(International News)

미국-이란, '약속 대련' 양상 속 확전 피해...뉴욕증시 강세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데 대해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나,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됨. 이란은 공격 전 미국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스라엘-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며 확전 가능성을 일축함.

전면전 우려가 줄어들자 뉴욕 증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다우,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강세로 마감함.

• 용어해설
  • 약속 대련(Choreographed Fight): 실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전에 합을 맞추어 진행하는 싸움. 여기서는 양국이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의 군사 행동을 취했음을 비유하는 표현.
• 시사 해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양국이 최고 수위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관리된 긴장'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자, 시장은 즉각 안도 랠리로 반응함. 이는 향후 중동 위기 발생 시에도 강대국 간의 암묵적인 소통과 위기 관리 능력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함.

독일, 국방비 대폭 증액 계획...프랑스·영국 앞지르는 증액 속도
독일이 2029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5% 수준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현재 GDP의 2% 수준인 프랑스나 2.3%인 영국의 증액 계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유럽 안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독일의 의지를 보여줌. 이러한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안정해진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나토(NATO)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올리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용어해설
  • GDP 대비 국방비 비율: 한 나라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대비 국방 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의 국방 의지와 군사력 투자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됨.
• 시사 해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과거 군사적 역할에 소극적이던 독일의 급격한 '국방 정상화'는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가속화하고, 나토 내에서의 역학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중국, 태양광 발전 10억kW 돌파...신재생에너지 선도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자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0억 킬로와트(kW)를 돌파했다고 발표함. 이는 중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로, 중국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와 함께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 강도를 11.6% 낮추는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저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시진핑 주석 또한 '중국 특색의 금융 발전'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의지를 드러냄.

• 용어해설
  • 에너지 소비 강도(Energy Intensity): 일정량의 부가가치(GDP)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의미.
• 시사 해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을 입증함.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태양광 산업 굴기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기술 패권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이는 각국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음.

 

다시 유럽연합 품으로…'브렉시트 5년'은 무엇을 남겼나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9년, 공식 탈퇴한 지 5년이 지났으나, 최근 다시 EU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안보, 무역 등에서 EU와 '관계 재설정'에 합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어업권, 식품 규정 등에서 EU에 상당 부분 양보해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브렉시트 이후 지속된 경제 침체와 무역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여론이 56%에 달하며, EU 재가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용어 해설:
  •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함.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고, 2020년 1월 31일 공식적으로 탈퇴함.
• 시사 해설:
  브렉시트 사례는 경제적 실리가 국가적 명분이나 정치적 구호보다 국민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줌. 경제적 고립주의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를 통해 국가 간 상호 협력과 개방 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영국 6월 PMI 소폭 상승, 캐나다-미국 무역 협상 진행
영국의 6월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PMI) 속보치가 50.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함. 신규 수주가 확대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했으나, 기업들의 인원 감축과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 및 국방 관계 구축을 위한 협상에서 "캐나다에 이로운 올바른 합의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용어해설
  • PMI(구매관리자지수):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등을 설문조사하여 집계하는 지표. 5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경기 확장, 미만이면 수축을 의미함.
• 시사 해설
  주요 선진국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줌. 영국은 미약한 회복세 속에서도 고용 불안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캐나다는 최대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국가 경제의 최우선 과제임을 드러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연성장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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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사점

• 새 정부 출범 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안보 노선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정책 방향성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동차, 양자 기술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 양자컴퓨팅, 방사광가속기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핵심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시급한 시점임.
•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각국의 국방 및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함.
• 국제 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전면전)를 피할 경우, 금융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경향을 보이며 리스크를 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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