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대전환: '국가 주도'로 '진짜 성장' 이끌까?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성장 절벽'이라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경제 회복'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경제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진짜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포부인데요. 특히, 연일 화두에 오르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목표는 한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 및 주식 시장 성장 전략의 큰 그림과 함께, 기존 정부들의 성장 전략과는 어떤 차별점을 보이는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등 켜진 한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총력!
이재명 정부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동력 약화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필 계획입니다.
골목 경제 숨통 트기
추경 예산은 내수 회복과 서민 지원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사업이 재추진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엄 사태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 방안도 검토됩니다.
2. 'JM노믹스'의 심장: AI 혁명과 국가 주도 성장
이재명 정부는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낙점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민간 자율'에 무게를 둔 성장 전략과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선도적인 투자를 강조하는 '국가 주도 성장' 또는 '전환적 공정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 투자
100조 원 규모의 'AI 국민펀드'를 조성하여 AI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 등을 통해 AI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대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 이른바 'AI 고속도로' 구축도 핵심 과제입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단기 부양책에 의존한 성장을 '가짜 성장'으로 규정하고, 기술 투자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진짜 성장'을 추구합니다. "민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직접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5년간 약 210조 원 규모)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선도적 투자자 역할을 자임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
주 4.5일제 점진적 도입,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공짜 야근'을 없애기 위한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3.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주식시장 대변혁 예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조적 개편과 신뢰 회복을 통해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총력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 미공개 정보 활용 엄단: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주주 권익 보호
- 상법 개정 재추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자사주 소각 제도화 및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고,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글로벌 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4. 기존 성장 전략과의 차이점: '국가 주도형' 전환적 성장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정부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보입니다.
| 특징 |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 | 기존 또는 다른 관점의 성장 전략 (대비) |
|---|---|---|
| 핵심 기조 | 전환적 공정 성장: 정부가 신산업 전환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도 책임지며 공정성을 확보. '국가 주도 성장' 강조. | 민간 주도 성장 또는 자유 주도 성장: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 |
| 정부의 역할 | 적극적 개입 및 선도적 투자자: 국가가 직접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며 인프라 구축. "민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 | 지원자 및 환경 조성자: 정부는 기업 R&D 지원 등은 하되, 기본적으로 민간이 혁신할 수 있는 시장 기반과 배경을 만드는 데 주력. |
| 성장과 복지의 관계 | "선성장 후복지는 실패한 모델": 복지 확대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봄. 성장-복지 선순환 강조. | 성장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 우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그 과실로 복지를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는 경향. |
| 규제에 대한 관점 | '핀셋형' 지원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전략산업 육성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은 제공. | 광범위한 규제 혁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철폐하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유도. |
5.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초점
이재명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그리고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규모 주택 공급: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전면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 세제 합리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매물 유통을 촉진하고,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청년주택드림대출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주거 마련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및 주식시장 성장 전략은 '위기 극복'과 '미래 개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AI와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전환에는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성 확보, 재정 건전성 유지, 시장과의 소통 강화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도전이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제,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뉴스 더 들여다 보기 : 미-베트남 무역합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경제 (6) | 2025.07.03 |
|---|
